[목차]
1. 캐나다 대마 합법화
2. 캐나다 시장의 품귀현상
3. 법령 개정 따라 관련 시장 성장세
4. 대마의 안전한 사용과 접근성 확대 목적
1.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
대마(Cannabis)는 전 세계적으로 긴 시간동안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 아래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마 관련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듯 규제를 완화시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2014년 우루과이가 대마를 세계 최초로 전면 합법화하기 시작하며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도중,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 합법화를 단행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캐나다입니다.
2018년 10월 캐나다 쥐스탱 총리는 "캐나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용∙기호용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는 자연스럽게 캐나다 대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듯합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인 브라이트필드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 기호용 대마 산업 매출은 8조 8,190만 달러(약 1조 원)를 기록했으며 2025년 54조 달러(약 6경 원)까지
성장이 예측됩니다. 의료용 대마까지 포함하면 2025년 캐나다 대마 산업 전체 매출은 58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2. 캐나다의 대마 품귀현상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첫날부터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뉴펀들랜드의 Thomas Clarke는 10월 17일 자정에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최초의 소매업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매진되었고 거의 일주일 동안 품절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Clarke는 그 이후로 제품을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었지만 지방 공급업체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보내야 할 숫자와 수량, 제품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성명서에서 대마초 판매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은 상점에 비축하기 위해 전체 공급을 주문했지만 원래 주문의 20~30%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토론토에 기반을 둔 경제 싱크탱크인 CD Howe Institute가 10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법적 공급은 합법화 첫 달에 총 수요의 약 30~60%를 충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Alberta 주 Medicine Hat에 있는 Waldo 420의 소유주인 Patrick Wallace는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기까지 1년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2001년부터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초 부족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Health Canada는 환자 그룹 및 업계와 협력하여 특정 제품이나 계통의 부족에 대한 보고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환자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제품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가된 판매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 법령 개정 따라 관련 시장 성장세
미국 월스리트저널 (WSJ)는 합법화를 통해 캐나다의 대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캐나다 내 대마 관련 기업에 투자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대마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업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의를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대마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기업 아프리아 (Aphria)는 또 다른 대마초기업인 틸레이(Tilray)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양사의 M&A 절차가 완벽히 완료 시 매출 기준 최대 대마 기업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국내 기업 또한 대마 사업 확대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는 캐나다 대마초 기업 헥소(HEXO)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글로벌X 칸나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올해 1분기 헥소 주식 64만 8,084주를 매수했고 글로벌X는 3월 말 기준 헥소 주식 115만 8,970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헥소 주식이 지난해 12월 말 51만 886주에서 2배 이상 늘었다.
3. 대마의 안전한 사용과 접근성 확대 목적
캐나다에서의 대마 전면 합법화는 자유로운 대마 사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로 한 대마 사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법령을 개선하며 전면 합법화를 이뤘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 공개한 ‘대마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 캐나다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캐나다는 대마의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 합법화, 기호용 대마 합법화 등 대마 규제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입법목적부터 대마 보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 소비까지 대마의 사용과 규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목적에는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대마 사용, 불량대마의 통제 등 대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 동안 별도의 하위법령(Regulations)을 통해 환자의 의료용 대마 획득 자격 요건, 사용방법 등 상세한 규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대마 자가생산 또는 지정생산 방식 도입, 비의약품 대마의 의료적 사용 허용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기평 부연구위원은 “캐나다는 대마 합법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캐나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며 “대마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지금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시장 내에서의 합법화와 많은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로 인해
대마, 의료용 대마, CBD 분야의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이 흐름을 타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 성장 또한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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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그린
프로젝트 소개
https://fivegreen-california.tistory.com/entry/파이브그린-캘리포니아란
포스팅 출처 : BBC, 바이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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