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구매할 수 있을까?
☑️ 해외에서는 대마를 구매할 수 있을까?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의 대마를 살 수 있을까?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의 대마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1. 대한민국에서 대마를 구매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대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대마초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금지된 마약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수입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대마 씨앗 제품은 10㎎/㎏ 이하, 삼(대마)씨유 제품은 20㎎/㎏ 이하로각각 함유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에서는 대마를 구매할 수 있을까?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들을 들어보자면
✔ 캐나다: 2018년 대마초 합법화
✔ 우루과이: 2013년 대마초 합법화
✔네덜란드: 대마초를 소지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음
✔ 일본: 대마초 소지나 판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대마초는 일부 환자에게 허용됨
✔ 미국: 일부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오랜 기간 불법이었던 대마초를 합법화한 경우도 있음
이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다르므로,
국가별 법률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역 규 제 및 제한 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의 대마를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합법화된 대마초를 구매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과 소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세관법은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초를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마초가 세관에서 검거된다면, 수입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또한,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대마초를 구매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이 따르므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의 대마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의 합법화된 대마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의 대마 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그 국가의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대마 산업이 합법화되었더라도,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엄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마 산업은 여러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와 분석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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