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브그린입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북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의료 및/또는 성인용으로 대마초를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 국가들의 법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 현황: CBD 합법화/부분적
2016년 말부터 아르헨티나의 Chubut 주와 Santa Fe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 및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특정 질환, 예를 들어 간질을 치료하기 위한 칸나비디올 (CBD) 오일의 합법화가 승인되었습니다. 국가 의료 당국만이 해당 약물을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호주 - 현황: 의료용 합법화/부분적 비범죄화
2016년 2월 24일에는 의료용 대마초 생산이 연방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이어서 2016년 11월 1일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호주 연방 보건부의 마약 통제 사무국은 2월 17일에 최초의 연방 연구 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캐나다 - 현황: 전면적인 연방 합법화
캐나다는 2001년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의료용 대마초 생산업체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은 캐나다 보건부의 의료용 대마초 용도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2018년 7월 1일까지 성인용 합법화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칠레 - 현황: 의료용 합법화
2014년에는 칠레에서 의료용 대마초 재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재배자들은 칠레 농업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의료용 대마초의 판매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한정되어 약국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 현황: 의료용 합법화/비범죄화
2015년 12월 22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의료용 대마초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제 국가 마약 위원회와/또는 보건부로부터 연방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의료용 대마초와 대마초 유래 물질의 재배, 가공, 수입 및 수출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
- 크로아티아 - 현황: 의료용 합법화 암, 다발성 경화증, 에이즈 등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용 대마초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 체코 - 현황: 의료용 합법화 2013년부터 체코에서는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첫 해에는 연방 당국이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했습니다. 현재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재배자들이 국가를 위해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덴마크 - 현황: 의료 파일럿 프로그램 합법화 덴마크는 2018년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많은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위해 등록하였습니다.
- 에콰도르 - 현황: 비범죄화 개인적 소지 및 소비는 최대 10그램까지 허용됩니다.
- 독일 - 현황: 의료용 합법화/비범죄화 올해 초, 독일은 최근에 확대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캐나다로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수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재적인 재배자들은 정부의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현재의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 현황: 의료용 대마초 법안 진행 중 하원은 현재 HB 6517을 통해 의료용으로 모든 종류의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폴란드 - 현황: 부분적 의료용 합법화 대마초는 폴란드에서 여전히 불법이지만, 보건 당국은 의료용 대마초 구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제품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마초 생산은 규제되거나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푸에르토리코 - 현황: 의료용 합법화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2015년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재배는 미국 영토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그룹들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올해 초에 개시되었습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현황: 합법화 및 비범죄화,그러나 판매는 불가능 201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마초 성인 사용을 합법화하고 비범죄화하였으나, 대마초 판매를 위한 규제된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터키 - 현황: 의료용 합법화 2016년 10월, 터키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대마초 재배가 허용되며, 연방 당국이 과학적 목적으로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라이선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3년간 유효합니다.
- 우루과이 - 현황: 합법화 2013년에 우루과이는 모든 종류의 대마초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대마초 소비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우루과이의 주민이며, 연방 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초는 연방 정부가 생산합니다.
- 자메이카 - 현황: 일부 의료적 합법화/비허가 2015년 2월, 위험한 약물법(Dangerous Drugs Act)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어 소량 소지가 민사적 처벌로 대체되었으며, 허가 및 라이선스 체계, 의료, 치료,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 마케도니아 - 현황: 의료용 합법화 2016년에 합법화된 마케도니아의 의료용 대마초는 이미 국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YSK Holdings라는 미국 기반 그룹은 발칸 국가인 마케도니아에 대마초 오일 생산 공장에 투자하였습니다. 생산은 연방 당국이 허가한 선택된 운영자들에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 멕시코 - 현황: 의료용 합법화/비허가 최근 법률 변경으로 멕시코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2017년 4월, 멕시코 하원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규제와 정책은 해당 국가의 보건부에 의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법원은 대마초 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입법자들은 향후 합법화를 위한 가능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짐바브웨 - 현황: 의료용 합법화 2018년에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202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농부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대마초 재배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100%의 토지 소유권을 부여받았습니다.